-
"檢 힘빼야" "檢 독립을"…너무 다른 李·尹 공약, 법조계 평가는 [Law談 스페셜-공약분석(上)]
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~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.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
-
尹 "文정권 적폐 청산" 선전포고…"검찰 정상화" vs "피바람"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“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”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. 측근 A·B 검사장과 관
-
"공수처,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"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? 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
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.
-
검찰 로고 한가운데 꽂힌 '칼'…검사의 칼끝이 겨눠야 할 곳은 [Law談-윤웅걸]
이번 정부는 검찰 권한 줄이기의 일환으로 ‘법무부 문민화(文民化)’라는 것을 추진했다.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맡아오던 법무부의 장관, 차관, 실·국장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,
-
한동수 "난 정치적 중립 지켜…尹 징계소송서 증언할 용의"
한동수(55·사법연수원 24기)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
-
구속영장 0건에 '아마추어론'까지…위기의 공수처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. 이른바 ‘고발 사주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
-
'하청 감찰' 의혹까지 낳았다, 檢의 무소불위 '감찰권' 남용 [현장에서]
요즘 ‘서초동’에서 한동수(55·사법연수원 24기)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. ▶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(이른바 ‘검·언 유착’) ▶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
-
[사설]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, 드러나는 폐해들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표지판. [뉴스1]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 불과 1년 만인 2018년 6월 관철시킨 검·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수
-
첫 등판 김부겸, 윤석열·최재형 대선 출마 묻자 "비정상적"
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. 뉴스1 ▶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=“사퇴한 지
-
[분수대] 견제와 균형
박진석 사회에디터 2003년 4월 검찰이 뒤집어졌다. 윤락가에서 암약하던 법조 브로커 박모씨와 현직 검사 20여명의 통화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. 발원지는 검찰이 박
-
추미애 "윤석열, 10원 한장도 떳떳? 장모라도 비호하면 안돼"
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(왼쪽)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.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'윤석열, 10원 한장도 떳떳하다?'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"공정과
-
文 "'수사·기소 분리'가 나아갈 방향…檢 신뢰 나아지지 않아"
문재인 대통령은 8일 “견제와 균형,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”이라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·행정안전부
-
文 "검찰 스스로 개혁 앞장서라,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았다"
문재인 대통령은 8일 “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”이라며 “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
-
[view] 윤석열의 질문…검찰 없는 수사시스템, 국민에게 이익인가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검찰 없는 국가 수사 시스템’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. 중대범죄수사청(중수청) 설립을
-
윤석열, 전국 검사에 '수사청' 물었다···秋 "버티기 몰염치" 맹공
윤석열 이미지.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(수사청)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. 윤석열
-
박범계 "추미애에 경의···국민의 검찰개혁 명령 완수하겠다"
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. [뉴스1]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“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”이라며 경찰과 고위
-
추미애 메시지 이어받은 박범계…"인권보호가 檢개혁 핵심"
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‘인권 보호’를 꺼내들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. [페이스북 캡쳐] 8일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“
-
與 날선 반응에도 '국민의 검찰'···'국민' 14번 쓴 尹 신년사
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. 이날 윤 총장은 ″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″
-
문 "권력기관 개혁 드디어 완성"…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등 권력 3법 처리
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
-
[속보]尹 징계위날…文 "공수처, 檢 무소불위 권한 통제할 것"
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문재인 대통령은
-
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···결국 힘으로 이룬 文 ‘검찰개혁’
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. 오종택 기
-
원희룡 "공수처, 절대적으로 부패"···이재명 "일베 댓글 수준"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-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
-
秋좌표찍기 반발했다고…與, 이번엔 '특권검사' 낙인찍었다
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"검찰개혁 또한 검사가 직분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. 검찰개혁은 특권화된 비정상적인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고
-
[단독] “감찰부 독립” 여당에…대검 “권한 남용시 통제 불가”
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이 “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책임있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”는 답변서를